東西古今

아베노믹스를 무시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

뚜르(Tours) 2013. 7. 3. 18:01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물가가 상승해 본 햇수는 단 5번이다.
70년대 초 금본위제도 포기 이후 세계경제는 인프레 중심의 화폐경제로 고도성장을 구가 했다.
봉급쟁이도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연봉보다 더 큰 이익을 얻기도 하고
기업인이 제돈으로 사업한다는 것은 바보 취급 받았다.
아베노믹스는 디프레에 갇혀 있는 일본의 침체된 경제구조를 인프레 성장구조로 돌려놓겠다는 시도다.
1차 처방은 금융완화로 엔화가치를 떨어트리므로서 저주스런 엔저의 함정으로부터 탈피해
일본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혀 성장의 돌파구를 뚫고 아울러 증권시장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이런 초기 1차적 긴급조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이나 일본의 과대한 재정적자 부담감으로 도루아미타불이 될 수도 있다.
이점이 아베노믹스를 평가절하 하는 이유다.
그러나 그들도 그정도는 눈치채고 있다.
2차적으로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처를 별도로 보완해 가면서 인프레 체제로 내수 소비를 늘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정규직 해고금지조항의 수정 등)을 높여 고용을 촉진하는 전략을 쓰면 성장축의 톱니가 서서히 돌기 시작할 것이다.
가계금융자산의 60%를 노년층이 쥐고 있는데
이들이 인프레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 표로서 정권을 심판하는 압력 때문에
과연 아베정권이 경제정책의 성공확인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가 오히려 더 큰 장애요인이다.
아베정권이 세계의 질타 속에서도 지나친 극우를 표방하는 이유도
보수세력의 표를 붙잡아 매어 정권이 정책성공 확인까지 지속되기를 바라는 소치다.
일본국민이 유난했던 민족주의 정신으로 아베를 중심으로 결집하다면
엔고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디프레 침체구조가 인프레 성장 구조로 체질개혁까지 성공한다면 잠재력이 항상 큰 Made in Japan의 영화는 다시 일어 날 수 있다.
한국에게 아베노믹스는 실패해도 문제고 성공해도 문제다.
실패하면 엔자금 급격 회수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일 것이고
구조적으로 성공한다면 몇 개 분야에서 겨우 앞섰던 우리 산업이 다시 힘들어 짐은 물론 일본을 따라 잡기는 정말 어렵다는 두려움이 다시 엄습할 것이다.
이웃 안되기를 바라는 얕은 심리나 과소평가로 아베노믹스를 경시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남이 어떻게 되기를 바랄게 아니라 어떻게 되던 영향을 안받는 우리의 준비가 우선이다.

 

김광영 경영학박사 / 맥스경영컨설팅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