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협 응급피임약 관련 성명

 

 

 

 

 

 

 

 

 

 

보도자료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홍준)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방안에 대하여 성명을 내놓고, 응급피임약(조기낙태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생명문화의 전조로 규정함과 동시에 당국의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생명문화 창달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어 관계자들에게 요청의 글을 통해 학부모들은 성이 생명을 지향하는 것임을 가정에서부터 체득할 수 있도록, 약사와 제약회사 경영진에게는 경제적 이익보다 올바른 가치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는 반생명적인 풍조를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문제들을 바른 시각으로 다뤄주기를 요청했다.

가톨릭교회는 인간생명에 대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이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일관되게 가르쳐 왔으며, 수정된 배아의 자국내막 착상을 막는 응급피임약을 조기낙태약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반대해 왔다. 또한 이런 반생명문화는 과거 산아제한을 위한 무분별한 피임과 낙태를 조장해 온 정부에 책임이 있으며, 이런 반생명문화의 결과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저출산과 높은 자살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반생명문화를 척결하고, 생명문화 창달을 위한 교육과 사랑의 실천에 정계와 학계 등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이다.

현재 서울평협을 시작으로 한국천주교의 각 교구평협이 이번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심각성에 적극 우려를 표방하고, 각 교구평협별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반대활동은 물론 전국적인 연대활동을 펼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회의를 열 계획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과거 우리는 인구 억제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비윤리적 인공피임과 낙태 조장으로 오늘날 우리사회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국가의 장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성매매 온상국가라는 치욕적인 지탄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7일 의약분업에 따른 의약품 재분류방안으로 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약국에서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는 실로 지각없는 발상을 내놓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발상이 생명의 존엄성에 앞서 국민의 안전에 얼마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였는가 묻고 싶다. 응급피임약을 처방받는 여성의 약 80%가 미혼이며, 그 가운데 10대가 10%, 20대가 67%라고 하지 않는가! 그 소비 역시 일상화되고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일반 피임약의 두 배 이상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응급피임약이 주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은 현재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이약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응급피임약을 전환할 경우 그 확산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천주교 평신도들은 함께 응급피임약(조기낙태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는 인간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생명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생명문화의 전조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명문화의 보전으로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해야함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며, 인간생명인 배아의 죽음을 초래하는 윤리적 악행인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성윤리의 문란과 반생명문화가 만연한 지금 오히려 낙태를 조장하는 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중단하고, 응급피임약의 사용 확산을 막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교육기관은 생명문화와 건전한 성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생명교육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은 생명을 지향할 때 아름다운 것임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사랑, 성, 생명이 하나임을 가정에서부터 체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약사 여러분과 제약회사의 경영주들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에 앞서 이 사회에 올바른 가치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특히 바람직한 성윤리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건전한 판매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언론기관들은 참된 가치기준이 상실되어 소통의 부재와 불신이 만연한 우리사회가 반생명적인 풍조를 벗어나기 위한 효과적이고, 계몽적이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의 문제들을 바른 시각으로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