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아파트 반값 법안' 당론 채택

한나라, '아파트 반값 법안' 당론 채택

한나라당은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이른바 '아파트 반값 법안'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홍 의원이 여야 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일 제출한 이 법안은 아파트 분양시 건설회사는 건물만 분양하고, 대지는 국가 등이 원가 수준으로 사실상 영구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홍 의원이 함께 제출한 '대한주택토지공사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과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30일 오전 부동산 법안과 국방개혁안, 국민연금 관련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정책 의원총회를 벌일 예정이다.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