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남·북간 교역과 교류중단될 것"

▲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으로 드러난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24일 오전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국가원수이자 ...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에 대해 “첫째, 북의 추가도발 및 대남 위협 행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보대비태세 구축, 두번째는 북의 추가도발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자위권 발동, 세번째는 향후 남북 경협 및 대북지원은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과 연계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참고 또 참아왔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책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번째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제주해협의 북한 선박 항행을 금지하겠다는 얘기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개성공단 문제도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 테이블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재차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담화문에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