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지난 7일 유엔 사무국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이 주도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상정했고, 오는 주말에 열릴 총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 사무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다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 정부도 입장을 결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북한 인권결의문을 채택하여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한편, 북한 정부에 주민 인권개선을 촉구해 왔다. 그리고 작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유엔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2003년 유엔 인권위의 북한인권 규탄 결의에 불참한 이후 2004년, 2005년에도 기권 표결을 했고, 작년 11월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에도 기권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선택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외면한 결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난과 곱지 않은 눈총을 받아왔다.

올해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의 기축이 흔들리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본격화 되고 있으며 ▲반기문 장관이 유엔사무총장에 선출되는 등 예년과 다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또다시 한반도 특수성 운운하며 ‘기권’ 표명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인권’ 포기 국가로 낙인 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커다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동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 북한인권국제대회를 비롯해 브뤼셀과 로마에서 열린 국제대회와 두 차례의 8.15 북한인권대회를 주관 및 참석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 왔다. 재차 강조하건데, 북한인권 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주말 표결되는 유엔 총회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해 이제라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006. 11. 13
바른사회시민회의